⚖️🦷 치과 기구가 잇몸에 ‘쏙’…환자 고통·병원 책임 모두 인정한 판결 나왔다

치과 시술 도중 의료기구가 잇몸에 박히고, 이어진 대학병원 수술에서도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사건. 법원이 “치과의사와 병원 모두 책임 있다”고 판단하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과실이 실제 법정에선 어떻게 다뤄졌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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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익스플로러가 부러져 잇몸에 박혔다!

• 2021년, 치과 진료 중 의료기기 ‘익스플로러’가 부러져 환자 잇몸 속으로 박힘
• 치과의사 B 씨, 제거 시도 중 기구를 더 깊이 밀어 넣는 과실
• 환자, 고통 호소하며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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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에서도 고통은 계속… 4시간 수술에 마취 반복

• 국소마취 상태에서 4번이나 마취 풀림 → 극심한 통증 속 실신
• 결국 기구 제거 실패, 환자는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전신마취로 제거
• 좌측 하악 신경 일부 손상 → 감각 이상 후유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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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판단: 두 의료진 모두 ‘주의의무’ 위반

• B 씨: 무리한 기구 사용+제거 실패로 1차 과실
• C 대학병원 의료진: 국소마취 유지로 고통 가중, 제거 과정서 신경 손상
• 두 측 모두 과실 인정 → 공동으로 1502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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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할 쟁점 정리

• ✅ 설명 의무 인정 X: “익스플로러 사용은 일반적, 별도 설명 필요 없음”
• ✅ 전신마취 대신 국소마취 선택, 의료진 자율로 인정
• ✅ 하지만 긴박한 상황이라 해도 반복 마취와 신경 손상은 책임 소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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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다비의 한마디!

의료사고는 순간의 판단과 실수로 평생의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이번 판결은 ‘고의는 아니어도 책임은 있다’는 메시지를 남겼죠. 의료진의 주의는 물론,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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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일러스트 / 뉴스1